2차 재난지원금 큰 쟁점으로 … 전부냐 선별이냐 ‘전선’까지

[CBC뉴스] 2차 재난 지원금이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전부와 선별 지급을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선별 지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24일 국회출석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백퍼센트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홍 부총리 논리대로라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같은 전국민 지원형태는 안된다는 것이다. 

홍부총리는 줄 경우라면 어려운 계층에 줘야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재정 여력에 대해서도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언급됐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면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저소득층에 더욱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분들의 가정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면서 국가의 지원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다. 우선은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므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된 후 제2차 재난지원금 같은 국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서민 생활안정은 물론, 가계 소비 증가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고, 한국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발판이 됐다."라면서 전부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설 최고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런 합리적 결정을 선택한 게 지난번 1차 지원금 지원이이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재난'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 해의 경제적 피해를 따질 수 없습니다. 작년에 잘나가던 자영업자도, 멀쩡히 월급받으며 회사 다니던 노동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작년 소득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세울 수 있겠습니까?”라면서 전부 지급을 주장하는 논리를 표출했다. 

용 의원은 “사실상 대봉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그리고 더 크게 느껴질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추석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합니다.”라면서 추석전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도 2차 재난 긴급 지원금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국가가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도와야 합니다. 다만 이런 사람을 빠르게 지원하려면 전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어려운 사람만 콕 집어 주는 것이 명분은 좋으나 실행이 어렵습니다. 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는 올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소득을 잘 올리다가도 올해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올해 어려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 절차도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행정력및 예산의 낭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으로 더 많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라면서 선별 지급이 어려운 이유를 설파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재웅 대표의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지금은 국가적 재난의 시간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아니 나와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주장한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에 이어서 민간부문, 특히 고소득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재난개본소득을 위해 세법상의 의무보다 더 많이 기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재웅 대표에 이어서 다른 기업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주시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히면서 고맙다는 의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