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방안 언급 …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 망가뜨리는 발상 반박 논란
[CBC뉴스]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출연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기본대출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화폐발행에 따른 이익을 돈 많고 우량대기업들만 저리로 얼마든지 빌려쓰는 이익을 누리는데 서민들은 24%씩 이자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빌려 쓰지 않느냐, 개인 게 아니라 결국 국가 화폐를 빌리는 것인데요.
지금 정부 중앙정부에서 0.5%로 은행에 빌려주고 은행은 이것 가지고 대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 아주 일정액의 장기저리로 원한다면 보통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자 그런 거죠."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저리라 함은 몇 %냐고 묻자, "저리라고 하는 것은 우량대기업이나 고액자산가, 고소득자들처럼 지금 같으면 은행의 대출금리, 1, 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보고요.
기간이야 저는 3년 쓰다가 갚든지 10년을 쓰든지 20년 쓰든지 이자만 잘 낸다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인데요. 이러니까 다 가서 떼먹을 것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 이자를 우량대기업 수준인 1.2%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신용도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개념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 중에 소위 연체하는 사람들 비율이 0.1 몇% 됩니다. 1000명에 한두 명. 그런 정도인데 이 사람들도 안 주면 그만이 아니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지 않습니까?
떼먹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즉 떼먹는다, 못 갚는다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1000명에 한두 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빌려주지 않으면서 이자를 고리로 받는 것 아닙니까?"라며 조선시대 조세제도인 군포에 빗대어서 옆집에서 못내면 이웃집 보고 다 내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즉 저신용자들에 대한 고리이자 받는 모양새가 딱 그렇다고 밝혔다.
군포란 조선시대 병역의무자인 양인 남정(16세 이상 60세 이하)이 현역 복무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부담하였던 세금을 말한다. 정군에서 제외된 자가 부담한 보포를 가르켰으나 사실상 국가재정의 보전을 위한 일반 양민의 3대 물납세 중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김 진행자가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먹고 산다 단순화 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장기저리의 대출이 도입되는데 은행은 뭐 먹고 삽니까?"라는 질문에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개인이 가진 신용리스크를 국가가 부담해줘야지 이웃 사람들한테, 그것도 가난한 이웃들한테 다 전가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혹시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악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이라면 최고한도 800내지 1000만 원 정도 금리 1, 2% 대출, 기간은 원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라는 질의에 그런걸 우리가 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권에 대해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국민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리지원의 자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국민들한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우리의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기본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발상이다.
제가 구체적 내용은 소상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무조건 시혜성으로 퍼주다간 재원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넣어야 된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 "제가 이미 당에서 결정한 걸 자꾸 왈가왈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혼선만 자꾸 초래할 것 같습니다."라고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