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배달 종사자 희생 … 공공배달앱이 대안되나?

[CBC뉴스]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지난해 비교해서 14% 증가했다고 한다. 사고는 야식 배달이 많은 저녁시간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배달앱 이용자 수는 2013년 87만명에서 2018년 2,50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배달앱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불공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의 아픈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비대면 생활을 돕기 위해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종사자가 희생을 당한 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쉼 없는 노동은 이어지고 있다. 

택배물량이 코로나19로 인해 30%가량 늘어나 하루 400~450개를 배송해야 하는 형편이다. 지난 8월14일 '택배없는 날'로 재충전시간을 가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휴일, 연차, 휴가 제도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수보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우리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을 장려함에 따라 추석 시기 택배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라며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공공배달앱으로 공정한 배달산업 환경을 선언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가칭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입점 사전 신청 열기가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입점 사전 신청 건수는 1,876건으로 목표치의 약 63%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자정기준으로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입점 사전 신청 건수는 1,876건으로 목표치의 약 63%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수도권 외식배달 음식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8곳 79.2%는 배달앱 회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광고비 없이 중개수수료는 2%, 외부 결제 수수료는 1.2~2.5% 수준으로 민간배달앱 수수료가 최대 15%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4배 가량의 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