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 답습하지 않을 듯’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설득해야”

[CBC뉴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했다. 10일 정세현 부의장은 바이든 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1:1로 상대해준 겁니다. 그리고 거래 개념으로 협상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북핵 문제가 생긴 이후에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됐거나 공화당 정부가 됐거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1:1로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일종의 징벌적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라며 먼저 트럼프식의 북한 협상 전략을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에 말하자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우리한테 문재인 정부한테 주어진 시간은 1년 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미국은 느긋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북핵 문제 해결 안 돼도 겁날 것 없어요.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가 이익과 우리의 국가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그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 이런 게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을 시간이 갈수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면서 바이든 당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 "북핵 문제가 결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진도를 못 내고 미국의 북핵 정책이 진도를 못 내면서 남북관계도 거기에 발이 묶여서 지난 2년 가까이 2019년부터.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아픈 역사였기 때문에 차라리 바이든이 돼서 속도는 느릴지라도 우리 입장을 미국 정부가 존중해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속도는 느리겠지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시대나 트럼프 시대나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짚어 나갔다. 

김경래 진행자가 "과거로 그냥 회귀해버리는 것 아니냐? 이 걱정들을 다들 한다는 말이에요."라고 묻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우리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북핵 선해결론, 이것 때문에 6자회담도 한 번도 못했고 그 와중에서 그 틈새 시간을 북한이 활용해서 핵실험을 4번이나 했다는 것은 이것은 뼈아픈 교훈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라면서도 대화 회피에 대해 걱정을 했다. 

정 부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이든 정부에서 초기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그다음에 외무장관, 통일부 장관 적극적으로 자기 카운트파트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좀 협의를 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정 부의장은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핵 문제가 불거진 90년대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더 세게 거세게 반발하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쓴 경우에 미국이 오히려 뒤로 협상을 제의해왔고 미국이 북한을 달래려고 했다는 이 성공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세게 나가면 그렇게 말하자면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부드럽게 나가면 좀 더 기다릴 거고.'라며 북한의 전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이야기가 바이든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하고 우리 입장이. 그리고 그것이 지시로 내려가도록 하면 참모들이 비록 강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말하자면 조정이 될 수 있죠."라고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