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암호화폐 생태계 입장 밝혀 … “지금도 틀렸습니다”

[CBC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로 시작한 글에서 이 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 전했다. 

먼저 그는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정책없이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생각을 달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라고 밝히며 암호화폐 투자자와 관련 산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재부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힌 이유를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왜 열광하는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넘었고, 그중 2030세대가 59%에 달한다. 

이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덧붙였다.

첫째로,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둘째,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새로운 법률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하원은 '혁신장벽철폐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 관할, 투자상품 인정 기준, 투자자 보호 정책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셋째,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350조원의 가상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고 매일 40만명이 메타버스 안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페토가 추진한 블랙핑크 버추얼 팬사인회에는 5천만명이 모였다. 이에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빨리 쫓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라고 전하며 “청년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영상 내 자료출처=이광재 의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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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