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길을 묻다’ 미·중 패권 경쟁 서두르는 이유 따로 있다?

[CBC뉴스]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 천하를 얻는다. 미래산업의 쌀, 반도체를 손에 넣기 위한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공장들이 멈춰섰다. 이유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 때문이다.

웃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자동차 반도체 품귀현상의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이어지며 완성형 자동차 공장은 물론, 협력업체에 셧다운 공포로 이어졌다. 조그마한 반도체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 반도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첨단 산업의 핵심전력인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지금 비상사태에 빠졌다.

“21세기 편자의 못은 반도체다, 못이 없으면 왕국은 멸망한다.” 코로나발 자국중심주의 공급망 전쟁 

오프 쇼어링의 시대는 끝났다. 리쇼어링의 시대가 왔다 

미국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산기지가 없는 위험성에 대해 톡톡히 알게 됐다. 코로나가 창궐했던 지난해 미국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부재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겪으면서,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위기극복 방안임을 강조했다. 제조업 자국주의 기류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한층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요 의약품과 핵심 장비는 미국에서 제조돼야 한다고 공언했다.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전력인 반도체는 그야말로 서로 뺏기고 싶지 않은 공급망인데. 반도체를 둘러싼 두 나라의 공급망 갈등 속에 대한민국의 고민도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 미래첨단산업 패권 의지 드러내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자국 GDP의 40%를 넘는 경제 대국에 대해 무역, 금융, 자원 등으로 상대 국가를 제재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후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보냈다. 2010년엔 중국 또한 미국 GDP의 40%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서 살아남았다. 게다가 2015년에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는데, 천인계획과 만인계획까지 내세워 전 세계 인재를 자국 내로 끌어들이는 중국! 그 결과 AI,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특허 건수 1위를 차지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던 미국. 중국의 이런 패권을 향한 열망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다자주의 통상 정책과 함께 동맹국과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중국의 첨단 산업 제재에 나섰다. 특히 5G 기술에서 앞선 화웨이를 제재하며 양국의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첨단 산업 기술패권 새로운 격전지는 ‘우주’ 
베이더우 VS 미국 GPS 과연 누가 승리 깃발을 꽂게 될까?” 

미중 갈등은 우주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고의 기술패권전쟁, 미래 위성항법 표준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 1970년대부터 구축해온 인공위성 기반 위치 정보시스템 기술인 미국의 GPS는 지금까지 기술표준으로 최고의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견고히 지켜온 미국의 우주 기술패권에 중국 베이더우가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현재 베이더우의 가동 위성은 42개, 미국의 GPS는 29개이다. CIA, FBI, 각 분야 전문가들이 4년마다 백악관에 제출하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는 GPS보다 중국의 베이더우가 더 많이 쓰일 것으로 예측했다. 기술리더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감한 위치 정보까지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 두 나라의 갈등 속에 흔들리는 세계 경제, 쉬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미·중 패권 경쟁 서두르는 이유 따로 있다? 중국 인구 문제가 뭐기에 

중국이 이렇게 기술선점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제외하고는 바다로 나아갈 길이 막힌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를 구축했다. 인프라 연결, 정책소통, 자금융통, 무역확대, 민간교류, 5개 이념을 내세웠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일대일로를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국가들만의 인프라 구상을 제안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이 서두르는 두 번째 이유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2035년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2.3%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50년엔 27.9%로 노인 인구만 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의 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프랑스 인구통계학자 이자벨 아타네는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릴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지정학적 불리함과 고령사회를 극복하고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 공급망을 재정비하며 첨단 산업의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 두 나라의 대립이 심각해질수록 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중 갈등 속 다가오는 선택의 시간 

미·중 갈등 속 다가오는 선택의 시간, 자국 중심주의로 치닫는 양국의 갈등은 주변국에 경제적, 정치적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인한 미·중 갈등 속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받게 됐고 상당한 손실을 안기도 했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 서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모시고 [대한민국 길을 묻다 2편, 미ㆍ중 경제 패권전쟁]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날 연사로 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회장, 한국EU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 길을 묻다-미·중 경제 패권전쟁]편은 5월 15일(토) 오후 10시 30분, KBS1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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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