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여부와 핵심 쟁점

[CBC뉴스] 국회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선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 

이와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찬반 양론도 심화되고 있다. 

환자단체 등은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실 내에서의 성추행 등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수술실 안에 CCTV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의료진의 심리위축으로 인해 적극적 진료의 후퇴를 비롯해 위험한 수술의 기피, 의사들의 기피 진료과목 현상 심화,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6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은 처리되어야 하나? 또 환자의 권익 보호와 부작용 차단을 동시에 만족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 여부와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무엇이 국민과 환자를 위한 궁극적 대안인지, 온라인 시민 패널과 함께 심층 토론해본다. 19일 밤 10시 30분 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이상호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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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