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케이뱅크와 '오순도순'…'사면초가' 타거래소들 바짓가랑이도 잡나?

[CBC뉴스]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 후보는 코인거래소에 신고기간 유지에 대해 견해를 피력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모든 논리는 코인시장의 '욕구'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고 위원장 후보자는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장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폈다. 

고 위원장 후보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줄폐업 위기에 놓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중에는 폐업위기 거래소라고 추측되는 미확인 뇌피셜 거래소가 공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 돈을 미리 인출해 둬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60여개의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5일 금융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21곳에 불과했다. 

실명계좌는커녕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무려 40여곳에 이르른다고 한다. 

즉 ISMS를 받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있다고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ISMS가 기준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이 있다해도 심사과정에서 탈락의 쓴 고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이미 9월24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지 못한다면 폐업 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렸다. 

또 실명계좌를 확보못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가상자산 금전 교환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치금과 코인을 인출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시중에서는 금융기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살생부"라고 부르기도 했다. 세간에서 말하는 폐업이나 영업중단이 유력시된다는 것의 기준은 실명계좌 확보와 ISMS인증이었다. 

최근의 시장 분위기는 여러가지로 안타까울 것 같다. 코인거래소들 입장에서 본다면  모처럼 불장이 열리는 판에 지옥문이 같이 열린다고 생각하니 씁쓸하기 짝이 없을 듯 하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업비트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중에서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업비트가 케이뱅크 심사를 마쳤고 실명계좌가 유지됐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업비트에 대한 본격적인 삼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거래소들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비트가 했다고 해서 잘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실명계좌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초점은 원화마켓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이다. 9월24일 이후에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자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한다.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고 체면치레를 할 때가 아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절대절명의 위기일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재로 본다면 업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한 상태이고 금융위는 신속 심사로 답했다고 한다. 

케이뱅크는 업비트가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실명계좌를 발급했다고 할 것이다.
 
케이뱅크나 업비트 모두 '백서'처럼 실명계좌 발급 등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다른 거래소들은 어떤 '협약'이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다. 

적어도 살아남은 자의 발이라도 잘 봐야 '지뢰밭'에서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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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