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인수한 무담보채권 19.1조 중 9574억 원 회수해"

[CBC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가 지난 5년간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은 총 19조 1,234억 원으로, 그중 회수액은 9,574억 6천만 원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무담보채권 회수율이 5%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인수한 채권액 대비 5%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새로 인수한 채권액 244억 중에서는 1억 6천만 원을 회수하여, 0.7%의 회수율을 보였다. 

일견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나, 주로 취약채무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매입액은 채권액의 약 20%에 불과하고, 회수액은 매입액의 약 2배에 달한다. 

무리하게 회수율을 올리려면 추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코로나로 인해 서민층의 타격이 큰 상황에서 그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결국 추심을 약화해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자산관리공사의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매입 후 회수까지 보통 5년 이상이 걸리는 무담보채권 관리의 특성상, 보다 장기적인 회수율의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위한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긴급도입했다. 

한편 총 5차 대책 시행을 통한 상환유예・채무감면・연체이자 감면으로 상환부담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말 기준 총 7.1만명에게 약 7,085억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상환유예제도 도입으로 5만명에게 6,394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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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