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언급… "고자산가들 명예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

[CBC뉴스]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거론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고지서 받는 사람들은 상위 1.8%다.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다. 시가 16억원 넘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 안됐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 공급과 주거 안정에 쓰도록 제도 개선해 나갈것이다. 종부세가 지역간, 세대간 격차에 기여하는 고자산가들의 명예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폐지론에 대해 반대했다. 

박완주 의원은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된 후 다양한 반응 나왔다. 낮은 보유세, 실효 세율은 자산 격차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요인으로 기능을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 세부담 크지 않게 설계됐다. 83% 달하는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는다. 공제 혜택 없이 1세대 1주택자중 전체 75.5% 차지하는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라며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4만 7천명으로 1.83%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부여하는 것. 세금 증가 요인이다. 주택분 종부세율이 인상됐다.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세율이 상향했고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했다. 법인에 대한 과세세율을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라고 피력했다.

유 의원은 세금 인상은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이며 현재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돼 있다며 종부세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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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