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 "종합적인 보완대책 요청"

[CBC뉴스] 20일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율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라며 내년 공시가격에 대해서 언급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라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율이라든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의 조정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함께 종합적인 보완대책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노형욱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행정에 사용되는 공적 기준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한 내년도 공시가격안이 오는 23일 열람될 예정이고, 공동주택은 내년 3월에 열람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될 공시가격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법에 따른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정부는 통계인프라인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라면서 공시가격에 따른 국민의 부담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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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