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법제화와 디지털 생태계 구축 언급
[CBC뉴스]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서 언급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55만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받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분으로 총 500만원 선지급을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심사 없이 대상 여부 확인되면 신속 지급하게 되어 있다. 26일 이전에 신청하면 설 전 28일까지 받을 수 있어서 소상공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줄 수 있다. 그러나 2년간 켜켜이 쌓인 고통을 근본 해소하긴 역부족이다. 40%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 고려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국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리없는 비명에 응답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는 19일 핫이슈가 됐던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 논의됐다.
박완주 의원은 가상자산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거론했다.
그는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는 현실을 더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어제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 발행과 공개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추구 등 담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업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 보장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약대로 자산업에 제도적 안정이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가상자산과 산업의 정의, 규정 마련하는 제정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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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