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의 기본은 위기 극복"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의 기본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입니다”라는 자료를 밝혀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긴급기자회견 자료에서 이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무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한 문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의 평균 채무비율보다 훨씬 낮은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작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라고 제시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만큼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그 부담을 가계부채로 떠안은 결과입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께도 호소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지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달지 마시고, 선 국채발행 후 지출조정에 흔쾌히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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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