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검찰개혁 방안과 새 정부 인사 논란의 쟁점

[CBC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새 정부의 인사 문제가 4월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가 극한 대립 끝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 최악의 충돌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국 고검장들이 사의를 표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등 숱한 난제들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잇따라 열릴 예정인 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국의 긴장도를 높이는 핵심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능력 위주로 이뤄진 인선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되면 안 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은 완성될 것인가? 향후 정국을 가늠할 새 정부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무엇을 검증해야 할 것인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인사기준은 무엇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검찰개혁 방안과 새 정부 인사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와 논의 방향 등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한다. 23일 밤 11시 15분 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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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