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경제 취약 청년 사회적 고립않도록 청년금융정책 시급”
[CBC뉴스] 최근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충격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 5,587억 원에 달했다. 2020년 12월 말(22조 6,074억 원)에 비해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11.2%(61조 7,178억 원→68조 6,541억 원) 늘었던 것에 비하면 가파른 증가세이다.
지난해 강화된 은행권 대출 규제의 여파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한 데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적고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2금융권으로 쉽게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동기간 21.6%(3조 5,041억 원→4조 2,627억 원) 증가했다. 저축은행권 대출 총액은 최근 2년간 지속해서 급증했는데, 2019년 12월 말 2조 8,998억 원에서 2021년 12월 말 47% 증가해 4조 2,627억 원까지 치솟았다.
또 자료는 은행권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로 2금융권 대출 총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은행권 대출 총액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3월 말 0.6% 감소(68조 6,541억 원→68조 2,349억 원)했고, 2금융권 대출 총액은 1% 증가(26조 5,587억 원→26조 8,316억 원)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총 5,241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 2년간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줄고 있는데,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9년 1만 307건, 2020년 1만 1,108건, 2021년 1만 1,9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청년을 위한 공적채무조정 활성화, 금융 상담 지원 확대 등 청년 금융정책이 시급하다”며 “일자리 부족과 소득 불균형 등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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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