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자영업자 위한 금융지원정책, 적극적으로 펼쳐야"

[CBC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664조 9,529억 원에 달했고, 차주 수는 314만 4,16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전년(556조 8,639억 원) 대비 14.5% 증가한 637조 4,784억 원, 차주 수는 전년(254만 5,946명) 대비 9.6% 증가한 279만 10명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2월 말 대비 2021년 12월 말의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2.4%(481조 6,220억 원→637조 4,784억 원), 차주 수는 33%(209만 7,221명→279만 10명) 늘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증가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의 총액은 4.3% 증가한 664조 9,529억 원, 차주 수는 12.7% 증가한 314만 4,163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급격한 증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자금 수요의 확대,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등의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 다중채무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의미하는데,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은 다중채무자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을 3개 기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38만 2,235명으로, 이들이 대출한 규모는 183조 1,325억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차주 수는 33.3%, 총액은 12.7% 증가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다중채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급증했다.

진선미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인상까지 더해져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커졌다”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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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