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감세 정책 논란, 세제 정상화 VS 부자 감세

[CBC뉴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민생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감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완화 등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합 경제위기 우려 속에 민간에 대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고물가 · 고금리 등 민생 위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형적인 대기업 · 부자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감세 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침체의 파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정책 기조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복합 경제위기 우려 속에 감세 정책의 허와 실을 진단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정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토론하고자 한다. 30일 밤 11시 5분 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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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