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장관 '출장경비 내역 공개거부' 입장 피력

[CBC뉴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경비 내역 공개거부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법무부는 7일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2일 비공개 결정을 한 바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지출일시, 지출금액, 지출명목, 지출장소 등 세부집행내역과 이와 관련된 지출증빙서류’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다른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에 ‘총 여비, 운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비용 등’을 공개한 바 있고, 다만, 이번에 공개청구한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등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과거 정부를 비롯하여 유사한 역대 장관 출장 등 상세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기준을 적용하여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법무부장관 미국 출장은 전례에 비해 출장단 규모 최소화(실무자 3명만 수행)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대폭 절감 (출장단 총 4명, 환율과 물가 상승 및 코로나로 대폭 인상된 항공료를 포함한 경비 합계 4,840만원)"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과거 장관 국외출장의 경우, ‘워싱턴 D.C., 뉴욕 6박 8일 출장’ 시 총 6명의 출장단이 합계 7,873만 원 상당을 경비로 사용, 차관 국외출장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8박 9일 출장’ 시 총 9명의 출장단이 합계 9,106만 원 상당을 경비로 사용"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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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