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급증하는 마약 적발률, 변화하는 보급 경로 등 면밀히 분석해야”

2022-09-07 심우일 기자

사진=유동수

[CBC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21년 한 해 동안 지난해 대비 약 9배 폭증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10년간 마약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6건 약 69kg · 2018년 729건 약 362kg으로 1년간 5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밀수 품목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인 대마와 필로폰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두 품목 모두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은 건수와 중량이 적발됐다고 한다.

필로폰의 경우 2020년 87건 약 51kg · 2021년 126건 약 577kg으로 약 11배 급증했고, 대마 역시 2020년 326건 약 66kg · 2021년 336건 약 99kg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자가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가장 많은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으며, 2019년 10,411명 · 2020년 12,209명으로 전년 대비 1,798명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마약류 압수물 현황에 의하면, 매년 압수되는 마약류 중 향정에 속하는 필로폰, 대마·대마초,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의 중량이 가장 많았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적 적은 양이 압수됐던 야바 · 해쉬쉬 · 대마오일 등의 마약류 역시 최근 2년간 그 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유동수 의원은 “관세청은 ‘마약나뽀’(마약류 밀반입 근절 캠페인)와 같은 일회성 홍보 뿐만 아니라, 소량 밀수에서 대량 밀수, 밀수 밀매 수법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약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어 “인력과 설비 부족으로 적발된 마약보다 더 많은 양이 국내에 들어 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급증하는 마약 적발률, 변화하는 마약 보급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세청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