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고 "빠른 고령화...지출압력 직면"

[CBC뉴스] OECD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건전성에 대해 경고했다.

OECD는 19일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했다는 진단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오는 2060년 140%를 넘어설 전망이다. OECD는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어 노인빈곤률이 높은 가운데,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OECD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 고려도 권고했다.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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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