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쌤과 함께’ 영국은 어쩌다 몰락했나? 김대륜 교수

[CBC뉴스] 우리가 알던 영국은 이제 없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영국이 계속된 악재로 끝없이 추락하며 위기에 직면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12월 11일(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되는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김대륜 교수(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초학부)를 초대해 영국이 몰락한 이유를 파헤친다. 

영국 근현대 정치경제사 전문가인 김대륜 교수는 영국 경제 상황부터 이야기를 풀어갔다. 현재 영국은 파운드화 폭락, 국채금리 급등,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며 1970년대 오일쇼크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 교수는 영국 연료빈곤종식동맹(EFPC)을 인용해 “올겨울 영국인 3분의 1이 빈곤선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은행 잔고가 100파운드(약 16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국인이 무려 20%”라고 전했다. 

영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김 교수는 ‘브렉시트’로 설명했다. 지난 2016년 EU 탈퇴 국민투표를 밀어붙인 집권당(보수당)은 브렉시트를 통해 영국이 EU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유무역 국가로 변신할 것이라 장담했지만, 그것은 장밋빛 전망일 뿐이었다. 2021년 1월 브렉시트가 시행되자 강화된 이민 규정과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영국의 인력난은 심화됐고, 수입 절차가 복잡해지고 관세가 부과되면서 파운드화 약세를 보이며 수입품 가격이 치솟았다. 거기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 연쇄적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 김 교수는 “결국 정치의 실패가 영국을 위기로 몰아갔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가 영국 경제 몰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설명한 것은 ‘대처리즘’. 1970년대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런던을 세계 금융의 허브로 변모시킨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는 “사회 같은 것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며 ‘각자도생’을 강조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재정지출을 삭감해 복지정책을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가의 공공성을 약화시킨 결과는 바로 불평등과 양극화. 거기에 브렉시트가 방아쇠를 당기며 영국을 더 불평등하게 만든 것. 이에 방송인 홍석천이 “영국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복지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다 옛말”이라고 반응하자, 김 교수는 “영국 내 민간 무료 식품 지원 단체인 푸드뱅크 숫자가 맥도날드보다 많다”며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영국은 회생할 수 있을까? 김 교수는 “정치가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답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보리스 존슨이 지난 9월 불명예 실각 후 총리가 됐던 리즈 트러스가 무모한 부자 감세 정책을 강행하면서 한 달 반 만에 영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취임 45일 만에 사퇴, 이후 구원투수로 등장한 리시 수낵. 그는 영국의 첫 1980년대생 총리이자 비(非)백인 총리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1조 재산의 금수저에다 짧은 정치 경험 때문에 꼬인 난국을 풀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또 김 교수는 “만약 저에게 영국 총리직을 제안한다면 절대 안 할 것”이라며 뼈있는 농담을 날리며, 리시 수낵 신임 총리가 직면한 중층적인 위기를 걱정했다. 

벼랑 끝에 선 영국, 그 위기는 정치에서부터 비롯됐다. 영국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대륜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픽 쌤과 함께’ 112회 ‘영국은 왜 가난해졌는가’는 12월 11일(일) 오후 7시 10분 KBS 1TV로 방송된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