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유예’ 본회의 통과…K코인 생태계 “안도”

[CBC뉴스] 코인 과세가 2년 유예돼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유예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2022년에는 ‘루나 테라’ 사태부터 ‘FTX발 이슈’까지 코인판을 뒤흔들만한 일들이 산적해 있었고 그때마다 투자자들은 ‘직격탄’을 맞아야했다. 

올해 ‘코인 산타랠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코인러들이 행여나 깜짝 상승이 오지는 않을까 기대하던 연말이 됐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은 저조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과세 관련 논의는 연말 핫이슈였다. 투자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었다. 때문에 이번 과세 유예를 두고 대체로 투자자나 업계에서는 ‘반갑다’는 반응이다. 

투자자 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코인 관련 부정 이슈가 꽤 있었던 한 해였고 가지고 있던 자산도 많이 하락한 상태였는데, 그나마 과세가 유예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시장에 분위기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큰 산을 하나 넘은 것으로 본다. 이제는 희망을 버려야한다고 할 순 없지 않겠나”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코인 업계 관계자 B씨는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목적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아직까지 취득원가 산정에 대한 결정, 거래소별 시스템 마련 등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침체로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세가 추진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구축의 시간적 여유 확보와 산업 진흥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의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C씨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본다. 각 거래소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코인 과세’의 정의가 될 수 있는 범위의 실효성 있는 데이터인지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아직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 안정적인 과세 환경을 위해 유예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과세 시스템 차원에서 아직 시기상조임을 설명했다.

다만, 과세 유예에 대해 우려의 눈길도 있다. 투자자 D씨는 “코인 과세도 한 개의 과정이라고 본다. 탈세도 막을 수 있고, 자본으로 인정받는 한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한편 23일 오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만원 2200만원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호황기’ 당시 개당 8000만원 이상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반토막을 넘어 4분의 1토막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과세 유예가 내년 K-코인 프로젝트들에게는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코인 생태계가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국내 생태계에 불러올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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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