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자전거 간 좌우측 모두 추월이 가능하던 것 좌측 추월로 일원화

2023-02-13     심우일 기자
위성곤

[CBC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간 앞지르기 시 좌측으로 일원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전했다.

현행법은 일반 자동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경우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나 자전거 간 앞지르기 시에는 어느 방향으로 추월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높고 분쟁마저 야기한다. 

실제로 작년 9 월 여수에서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중 왼쪽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자전거 운전자를 덮친 사고에서 오른쪽 운 전자가 약간 뒤에 있었다는 이유로 앞지르기 사고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되어 운전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혼선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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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