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 토론회' 개최

[CBC뉴스] 오는 15일 국회체험관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 토론회가 개최된다.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과 한국핵자강전략포럼(대표 정성장)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10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토론회의 일종의 심화편인 셈이다. 

지난 토론회에는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그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오는 15일 열리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 토론회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초점을 맞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함께 이것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강화와 상호국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토론회는 이창위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전략고문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과 정성장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가 발표에 나선다. 

또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발표에서 지난 1월 10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토론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도입’과 이에 따른 역량 강화를 통해 역내 한미 공동이익을 지켜나가는 데 한국의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한미동맹의 상호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 국민 사이에서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역내 안보환경과 주변국의 국내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한국의 핵무장 여론이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이나 한미동맹의 손상과 한국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전제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도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정상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일 뿐 아니라 잠재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체 핵무기 개발’ 시 문제로 제기되는 NPT탈퇴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교적·경제적 제재가 따를 수 있는 것에 반해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도입’은 NPT를 탈퇴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장은 군사적 안보 뿐 아니라 경제 안보의 측면 모두 고려한 일거양득의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토론회를 통해 이미 주목받은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잠재적 핵보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고 미국은 물론 국제적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준의 잠재적 핵보유 능력을 획득하기까지는 이를 위한 단계적 절차를 장기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한미 간 확장억제의 강화와 실제적인 운용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도발 의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도입’은 국력과 국위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력 강화를 통해 동맹의 상호성을 강화하고 동중국해 및 대만해협을 비롯한 역내에서의 공동 이익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임을 설명한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서는 정성장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는 북한이 이미 2017년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여전히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10대 장애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이 이미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나 전술핵 무기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공유 모두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로 보복하려면 미국의 대도시들이 핵공격 받는 것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후 그리고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최근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논의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힌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특전사령관과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역임하고 미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기자로 활동중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과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이자 여주대학교 교수와 명지대학교 학군단장을 역임한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장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 또한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응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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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