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개정안 입법 절차 적법해
2023-10-27 김현진 기자
[김현진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절차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대해 헌재가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 등에 대한 법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