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혼선으로 패닉...대혼란 불보듯?

[CBC뉴스] 코인세금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행일이 내년 1월1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일부투자자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어떻게 세금을 내야할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른 시스템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시행한다면 아마도 대혼란은 불보듯 하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만약 내가 못한다면 남에게 맡기면 되는데 아마도 해결사급의 코인세무전문가를 찾는다는 것은 모래에서 바늘 찾는 격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재로서는 너무나 희귀해서 많은 코인투자자들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쉽지 않은 시스템에 전문가도 부족하고 제도도 미흡하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세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내는 지 몰라서 못내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이들은 아마도 잠재적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현행 세금 제도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좀 더 홍보기간이 필요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세금을 내는게 쉬워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세금고지서가 나오는 시간은 점점 가깝게 흘러가고 있다. 투자자들은 아우성을 치지만 관계당국은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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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