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공유재산 정비로 미래자산 활용 기반 마련

[박준영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총조사'에 따라 발견된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총 5,004필지를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742필지의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토지분할과 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했다.

고양시는 올해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를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와 사용허가 등 적법한 후속 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다.

고양시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징수는 2024년 기준으로 약 57.6억 원이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약 1.6억 원에 달한다. 고양시는 이번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허가와 대부를 적극 추진하며, 무단점유 해소를 통해 세외수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시 발전을 위한 미래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의 공적장부를 교차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47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산관리 교육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