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99명 검찰 송치… "불법행위 엄정 수사"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집중 수사 완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2025-02-06     김정수 기자

[김정수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54명과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0배를 초과하여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수원시를 포함한 6개 시의 41개 업소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거나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하여 초과 보수를 챙기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