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 장기전세 만료 주택으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김정수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라 이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만료되는 장기전세 물량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00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만기된 물량을 활용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리 내 집'을 도입하고,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리 내 집'은 결혼 또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의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 프로그램에 입주한 신혼부부에게 조기 이주와 우선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해 '미리 내 집'을 공급하면서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 더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이를 3년차부터로 앞당겨 지원한다. 또한,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는 10년 거주 후 주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 공급 외에도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하여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 주거 다양화를 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대규모 '미리 내 집'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 간담회를 통해 '미리 내 집'이 결혼과 자녀 계획에 큰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