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이상민 장관 증언 논란...박은정 의원 지적(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5-02-12 김민철 기자
[CBC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근 증언이 '계엄 문건'의 실체를 확인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근 심문에서 이상민 장관은 계엄 문건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방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계엄 문건의 존재와 관련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상민 장관의 증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계엄 문건은 내란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내란 공범으로서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문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쟁점은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다. 이상민 장관은 국무회의가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회의가 간담회 수준이었다고 증언했으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역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계엄 문건의 존재와 그에 따른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계엄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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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