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CBC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인 제너시스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에서 BBQ의 전현직 직원 두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회장 측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로 접속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았다.
박 전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bhc로 이직해 회장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bhc의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는 2023년 11월 경영 쇄신을 이유로 박 전 회장을 해임했다. 이번 사건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