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권한 두고 팽팽한 논쟁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역할론, 심의기구와 의결기구 사이 갈등 위원 구성 및 의대 정원 조정 논의,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 이견
[CBC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 국회와 의료계가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추계기구가 심의·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과,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의 인적 구성과 권한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를 정부 산하에 두지 말고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와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추계위의 역할을 심의로 한정하고, 논의 결과를 정부가 최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추계기구의 위원 구성도 주요 쟁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환자 및 소비자 단체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의료계는 정원 조정 특례조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의대 정원 조정이 의료계의 요구에 치우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