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과 홍장원 메모, 계엄 수사와 재판의 핵심 변수
[CBC뉴스]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가 계엄 수사와 재판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기록물은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러 정치·사회 인사의 이름이 등장하며, '수거' 같은 충격적인 단어가 파편적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그는 수사 단계에서 수첩 작성의 경위에 대해 침묵을 지켰고, 이로 인해 검찰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목받고 있다. 메모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정치인 체포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홍 전 차장은 법정에서 메모 작성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으로 인해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기록물은 과거 '안종범 수첩'처럼 강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증거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됐지만, 모든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상원 수첩은 내용이 단편적이라 본인의 진술이 필요하며, 수첩 자체만으로는 증거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첩이나 메모는 증거로서의 파급력이 크지만,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기 메모의 증명력은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기록이 일반화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의 중심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방첩사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기 메모가 얼마나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계엄 국면에서 등장한 수첩과 메모가 향후 법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이들 기록물이 진실을 밝히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계속 지켜볼 사안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