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세금 부담, 법인세에 맞먹는다
[CBC뉴스]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60조 원을 넘어서면서 법인세 수입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1%에 달하며,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9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천635만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천 명 늘었고, 상용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416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5조4천억 원에서 2020년 40조9천억 원을 넘었고,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천억 원 급증한 57조4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2023년에는 59조1천억 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6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10년 새 2.4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며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전체 세수가 줄면서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더욱 확대된 것이다.
근로소득세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 10.3%로 증가한 뒤,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12%대를 기록했다.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13~14%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에는 17.2%로 증가했고, 지난해 18%대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