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논의, "노사 대립 넘어야"
[CBC뉴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노사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동계는 연구회 발족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지만, 간담회에는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기준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연구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의 개편 방향을 모색해왔다. 간담회에서는 위원회 규모 조정, 노사 직접 참여와 노사정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 그리고 임금수준과 생계비 등을 다루는 전문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이 논의됐다.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매년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연구회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연구회의 일방적 발족을 비판하며, 최저임금제도의 원칙과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가 소모적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경제 상황과 정권의 의도에 따라 인상률을 결정해왔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방안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