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의 특정 세력 하명 수사 주장...문제 제기
[CBC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쓸데없는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의 난립이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 2022년 '검수완박 중재안'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당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축소해야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하는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 권리를 지키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수민 의원은 공수처의 운영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수사를 하고 대통령을 체포해 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공수처는 해체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상설특검 등 수사기관이 난립한 곳은 없다"며 "공수처는 지난 3년간 60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의미 있는 수사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폐지를 주장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과 국민의 자유 침해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