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기사 자격검사 강화…100명 중 1-2명만 탈락 '실효성 논란' 해소
2025-02-19 하영수 기자
[CBC뉴스] 정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기사들의 운전능력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유지 검사의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 횟수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검사에서 탈락률이 100명 중 1~2명에 불과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운수종사자 중 25.2%에 달하는 20만 명 이상이 고령자로, 이들의 안전운전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호등 및 표지판 인지 능력 외에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및 복합 기능 등의 항목에서 일정 수준 미달 시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의료적성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기관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적성검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의무화하고 자발적 건강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이들의 운전 중 건강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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