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회 상임위 통과…전력망 개발·방폐장 건설·해상풍력 사업에 속도
[CBC뉴스] 전력망 확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해상풍력 발전 입지 조성을 다룬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며 전력·에너지 산업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기틀이 마련됐다. 이 법안들은 기후 변화, 폭염,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력 소비 증가 등으로 대두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망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장기 지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법안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진행이 더뎌졌던 전력망 구축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안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그간 송전선로 구축 사업은 주민 반대와 지자체·지방의회와의 소통 문제로 인해 수년 이상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동해안-신가평 구간의 대형 송전선로는 계획보다 9년이 지체되었고, 당진-신송산 구간 송전선로 역시 5년 넘게 미뤄졌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가 조율 역할을 강화하게 되면서, 전력망 구축 사업의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의 발달과 산업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된 전기를 효율적으로 수요지로 이동시키는 송배전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특별법이 송배전망 확충에 큰 힘을 실으며, 전력 산업의 장애물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도 이번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할 시설과 중간 저장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구 처분장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내 원전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독립적인 시설이 없어, 원전 가동으로 쌓이는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예컨대,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은 오는 2030년이면 저장 공간이 완전히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폐물 처리는 원전 산업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다만, 특별법에서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성장 기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도 이번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해상풍력 사업의 복잡했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정부가 직접 발전 입지를 지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상풍력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상풍력 사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 법안의 도입으로 향후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대규모 성장의 이면에는 중국산 자재와 설비의 유입이 국내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을 넘어 중국 기업이 국내 공장을 운영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유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에너지 3법은 전력망 확충, 방폐물 관리, 재생에너지 촉진 등 국내 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남은 제도적 공백과 새로운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지적된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