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관세 부과로 불공정 무역에 대응
[CBC뉴스]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 5년간 지속된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공격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통해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에서 38.02%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예비판정이다.
국내 철강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2023년부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후판 수요는 2021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780만 톤으로 800만 톤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후판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산 수입이 국내 수요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관세 부과가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후판은 국산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경영 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무역협회의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한국은 자유무역주의를 기반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대 허윤 교수는 "중국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지만, 즉각적인 무역보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