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 기술 기업들, EU 규정 도전장...솔라나(SOL) 도지코인(DOGE)은?
[CBC뉴스]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규제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 적대적인 인공지능(AI) 및 시장 지배력에 관한 EU 규정을 반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플랫폼은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인 EU의 'AI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로비스트들은 이 법안의 이행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명분을 제공했다.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유럽을 방문해 EU의 규정들이 "부담스러운 국제적"이라고 비난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AI 분야에 대해 "목을 조르지 않는" 규제를 촉구했다. 다른 빅테크 기업의 로비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의 최고 경영자들이 전면에 있었던 것을 미국의 변화한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했다.
EU는 최근 'AI 책임 지침'을 철회했으며, 이는 AI 도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규제였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EU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가 무역과 안보 협상에서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실천 강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AI법'의 이행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는 자발적 강령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 기업은 또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도 도전하고 있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7개 중 5개가 미국 기업이다.
EU는 지난해 DMA 시행 이후 애플, 메타, 구글에 대해 위반 조사를 시작했으며, 메타와 애플에 대해선 법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 부과를 비판하며, 이를 "일종의 세금"이라고 언급했다. 빅테크들은 DMA의 수정 및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행동이 코인계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연관성 여부에 따라 시장의 동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솔라나(SOL)는 3% 이상 도약했다. 도지코인(DOGE)은 여전히 400원을 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