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전 양상으로…'체포 명단 메모' 등 공방
[CBC뉴스]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리전 양상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언급한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전날 공개한 1차 메모를 들어 보이며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적은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걸 바탕으로 그다음 메모가 진화했다"며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한 것으로, 그런 증거를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동시에 출석하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재판 일정이 당사자의 다른 재판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방위와 청문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계엄군이 사용한 케이블 타이가 사람을 묶기 위한 수갑 용도로 설계됐다며, 문을 봉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는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를 헌법을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에 출석했음을 강조하면서 특위 때마다 동행명력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