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금리차, 한국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
[CBC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2.75%로 조정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심각한 침체 상황을 반영한 결정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급격히 얼어붙은 국내 경기와 여전한 외환시장 불안감을 배경으로 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며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변화에 맞춰야 하는 한국의 현실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더라도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인 4.5%와의 금리 차이가 1.75%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 자본의 유출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확대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로,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를 멈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에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는 '금리 인하기'라는 공감대가 있지만, 인하 시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총재는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릴 수 있는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여야정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다양한 경제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