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 26일 열려
[CBC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26일 결심 공판을 통해 막바지에 이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공판을 진행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증인으로,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의 정준희 겸임교수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천 교수가 출석한다.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세 가지 주장을 공소사실로 제시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며, 법원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3월 말쯤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