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평의 시작
2025-02-26 하영수 기자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치고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3개월에 걸친 변론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후, 헌재는 앞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재판관들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 계획이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결론을 내기 위한 숙의 단계로, 모든 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된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비공개"라고 밝히며, 재판관 회의실에는 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고 매일 점검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강화됐다.
선고 시점은 3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법조계에서는 3월 14일을 유력한 날짜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이르면 3월 7일에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에 공개된다.
한편,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이후 한 총리 사건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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