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무공해차 정책, 연방 의회서 폐기되나?
[CBC뉴스]미국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무공해 승용차 판매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1996년 제정된 의회검토법을 통해 이 정책을 뒤집으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회검토법은 과반수 찬성으로 새로운 규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휘발유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바이든 정부는 이를 승인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EPA)은 바이든 정부의 이 조치를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이 연방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공기 오염 문제가 심각하여 1970년 제정된 청정대기법에 따라 다른 주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면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신차 중 무공해 차량 비율을 점차 높여 2035년에는 100% 무공해 차량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임기 말인 지난해 12월 허가받았다.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경제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해 다른 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내 11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정책을 따르기로 했으며, 이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NY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기하고 석유 및 가스 시추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취임 후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화당의 이번 움직임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