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재도전…안보 우려 넘어설까
[CBC뉴스] 구글이 9년 만에 다시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5천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구글의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하는 정밀도다. 구글은 이전에도 두 차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시도했지만, 안보 우려로 인해 불허된 바 있다.
구글의 이번 요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 정부의 규제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 요구가 통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현재 구글은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 및 위성사진을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에 비해 질적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글은 2016년에도 유사한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보안 시설의 노출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당시 정부는 보안 시설에 대한 블러 처리를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구글이 블러 처리에 필요한 보안 시설의 좌표값을 제공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다시 반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국가 보안시설 위치를 모두 넘겨야 하는 문제로, 여전히 안보 우려가 남아있다.
정부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협의체가 심의에 들어가면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심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8월께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국방부와 국정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보 외에도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도 중요한 요소로, 자국 플랫폼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큰 미국, 중국, 한국만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