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중국인 가입자 통계 오류…600억 원 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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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건강보험공단,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 공단은 수년 전부터 공표해온 수치와 6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달에야 수정했다. 이번 오류는 외국인 가입자 중 중국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은 통계에서 발생했다.
2020년의 경우,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던 중 수치가 잘못 기재됐다. 종전에는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이 239억 원 적자였으나, 수정 결과 365억 원 흑자로 바뀌었다. 또한, 2023년에는 국가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중국인 건보 재정이 640억 원 적자에서 27억 원 적자로 조정됐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은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통계가 아니라 필요 시에만 산출된다"며 "재정수지 정정에 따른 재정적 손해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은 "이번 오류가 통계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공단은 인력 충원 어려움과 자격부과실의 기피 부서 문제도 통계 오류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통합징수시스템 재구축과 함께 업무 자동점검, 자료 복합 검증, 수작업 배제, AI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 통계 데이터조차 오류투성이로, 공단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은 앞서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