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상속세 정책 비판
[CBC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정책을 비판하며,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최고세율 인하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선거를 겨냥한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이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과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보고, 기업이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징벌적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최고세율 26%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정책이 초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 보호와 일자리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암기라도 해보기를 권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향적 입장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