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하는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2025-03-03 하영수 기자
[CBC뉴스]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배제하려는 포고령 1호를 발령함으로써 헌법 제77조 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개 집담회를 개최했다. 공동대표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담회에서 헌법학계의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제기한 헌재 재판 진행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 반박했다. 김 교수는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허용한 것이 '사기 탄핵'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법조문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김선택 교수와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전광석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공동대표로 하여 헌법교수와 강사 등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출범한 이 단체는 헌법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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