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여부' 고심하는 최상목 대행, 숙고의 시간
2025-03-04 하영수 기자
[CBC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마 후보자의 거취가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대전제 하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야권의 관측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한 임명권 행사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마 후보자 거취 결정으로 인해 탄핵찬반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탄핵심판 절차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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